사기 고소 성공사례 -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돈 받고 잠적한 동업자 고소해서 구공판 기소 이끌어낸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사업을 하던 의뢰인 A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B와 연락이 끊기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사기 고소를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돈을 건넨 경위와 B가 설명한 신분·사업 내용, 연락이 끊긴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과 통화 녹음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이며,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차용 당시 설명, 송금 내역, 약속한 변제 내용과 연락 기록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