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원고 전액 돌려받은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연장할 뜻이 없다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은 대출 지연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일부 금액만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을 계속 요청했지만 잔액을 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경위와 임대인의 반환 약속, 일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계약의 확정일자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한 사정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은 지급 의무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원문에 일부 분할 입금은 적혀 있으나, 판결 이후 4,100만 원 전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종료 통지, 반환 요청과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