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고소 구공판 성공사건 -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 모욕한 피고소인 구공판 받은 성공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지인 B의 반복적인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불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 나온 말이더라도, 어떤 발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문자메시지, SNS 대화와 진술을 살펴 발언의 내용과 발생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협박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겪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협박 혐의 중 한 건과 모욕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른 협박 혐의 한 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 판결이나 형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모욕 피해를 주장하려면 발언별 내용과 시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