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홍림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A씨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A씨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처분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