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위반 승소사례 - 계속되는 교육환경법위반 신고에도 무혐의로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이어지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관한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대조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함께 신고 경위와 사업장 운영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사건 조회 화면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에서 승소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구분됩니다. 비슷한 신고가 반복된다면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