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이별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A씨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지가 문제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 경위를 살피고, 양형에 관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 사건결과
-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이며 무죄나 불기소와는 다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양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