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억 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난 것으로 보였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청구채권의 존부와 함께,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권유 내용과 출금 경위를 살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공개된 결정문 첫 화면만으로 담보 제공 여부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억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의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실제 투자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며,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판단도 아닙니다.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면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환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