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공사례 -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씨는 사건에 대응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에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처벌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