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3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급등주와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을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했지만, 의뢰인은 수익을 출금하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다투는 동안 청구채권을 보전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적혀 있으나, 첨부 결정문 첫 화면에서는 실제 담보 방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1,3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이며,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실제 반환됐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도 이 결정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 후 출금이 막혔다면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보전할 채권이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