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9,5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고 안내받았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다투기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채권을 임시로 묶어 둘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근거와 필요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문은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하지만, 공개된 결정문 첫 화면에서는 실제 담보 제공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합계 9,507만 3,2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으로, 사기죄 인정이나 투자금의 실제 회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이후 출금이 막혔다면 대화·송금·출금 요청 기록을 모아 어떤 채권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