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승소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두 차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겼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경위,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주택에 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이 실제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반환 요청 내역을 모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