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억 3,1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고 들었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구할 채권을 위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대화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첨부된 결정문 첫 화면만으로 실제 담보 제공 방식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억 3,175만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 적힌 금액은 제목의 1억 3,100만 원과 다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이며, 이 자료만으로 투자금이 실제 반환되었거나 사기죄가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자료를 확보해 보전할 채권과 대상 재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