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모욕죄 불송치 성공사례 - 공공장소에서 상해, 모욕죄 허위고소 당했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지하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B씨의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오히려 B씨의 고소로 상해와 모욕 혐의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A씨가 한 행동과 B씨가 주장하는 상해·모욕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의 고소 내용과 현장 CCTV 등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주장된 상해와 연결되는지, 모욕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A씨의 입장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상해와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고소당했다면 당시 영상과 신고 내역, 실제로 오간 말과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