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5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나타났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출금 경위를 확인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구할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대화 내용과 투자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 계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하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결과

인천지방법원은 5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송금 자료를 보관하고 보전할 채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