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자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술집에서 C씨를 만난 뒤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C씨를 모텔로 데려다준 일과 관련해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A씨는 당시 C씨와의 접촉 경위가 쟁점이 되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술집과 노래방에서의 동선, 목격자 진술, CCTV,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와 C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투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당시의 접촉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 이동 동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