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8,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의 주식 정보 공유방에서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거절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하고, 관련 자료와 담보 제공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에는 청구채권 8,0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사기 혐의의 유죄, 8,000만 원의 확정 채권이나 투자금의 실제 회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을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어떤 계좌와 거래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