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3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계약 종료 뒤 대출금 지급이 늦어진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약속, 미지급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경위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에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며, 첨부만으로 결정의 확정이나 실제 입금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 자료를 어떻게 남겨두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