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상장 후 수익을 얻으며,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자 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반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받은 투자 설명과 송금 경위,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이후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검거 경위와 변호인 주장이 이 처분에 미친 영향은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면, 권유 당시의 자료와 송금·반환 요청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