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지인에게 돈 빌려주었지만 도박으로 잃어 대여금 채권 미지급으로 청구해 부동산 가압류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 상황도 악화됐다고 알게 되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할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용증과 대화 내역을 검토해 대여 경위와 변제 약정을 정리했습니다. 본안에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와 별도로, B씨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이 결정만으로 대여금이 지급되거나 본안 청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차용증과 변제 요구 기록을 바탕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