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B씨와 함께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C씨에게 토지를 매각한 뒤, C씨는 등기와 관련해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토지의 지분 관계와 B씨·C씨 사이의 매각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A씨 지분에 관한 등기 청구의 근거를 다투기 위해 계약 및 권리 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 기각이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실행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처분해 등기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자신의 지분과 상대방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