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손해배상 성공사례 - 주식투자사기 손해배상 1,850만원 승소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설명받고,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기대했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설명 내용과 실제 주식의 가치가 달랐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믿고 송금한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오픈채팅방의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한 설명, 의뢰인의 투자 결정 및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민사 판결문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1,850만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돼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입니다. 판결만으로 실제 지급이 완료됐거나 별도의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로 손해를 봤다면 당시 제시된 자료,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