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억 1,18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대화방에 참여했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으며,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는 약 1억 1,18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향후 반환 청구에 대비한 보전 절차로, 투자금이 실제 반환됐거나 상대방의 사기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 화면의 수익을 출금할 수 없다면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가압류 대상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