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갈취해 대포통장으로 출금한 피의자 고소해 구약식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처를 소개하겠다는 상대방의 권유로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금의 흐름과 반환 가능성을 의심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추가 입금 요구, 입금 계좌의 사용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투자 경위와 송금 자료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처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구약식 처분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사기죄 처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거 여부와 투자금 반환 여부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명목의 송금 뒤 추가 입금 요구를 받았다면, 대화 내용과 계좌 내역을 보관하고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와 사용 경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