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전세사기 집주인이 전세 임대 보증금 돌려주지 않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 인용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과 연락도 닿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동안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료, 계약 종료 통보 메시지를 모아 보증금 반환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억 2,500만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재산 보전 단계입니다.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거나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종료 통지,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와 임대인의 재산 자료를 먼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