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공사례 - 시험 부정행위로 발각되어 변호인과 함께 자수하여 불입건종결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취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사실을 설명하기에 앞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고 시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시험 당시 경위와 적발 뒤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자수 여부나 변호인의 경찰 동행은 현재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대구수성경찰서 통지에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를 마친 결과로, 무죄판결이나 정식 수사 뒤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릅니다. 제목의 자수·동행 경위는 첨부 통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