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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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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장 뒤 큰 수익을 얻고 상장이 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원금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겨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수익과 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 투자금 교부, 반환 요청 뒤 이어진 요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검거가 기재돼 있으나 첨부만으로 검거 경위와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면 그 설명과 반환 요청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