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성공사례 - 남친이 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은 영상 발견하여 고소하여 구공판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연인이던 B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당시 동의 여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영상 발견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고소 취지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사건처분 통지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구공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유죄판결이나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 의심되는 파일을 발견했다면, 파일과 발견 경위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련자의 사생활이 더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