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억 7,8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수익이 표시됐으나 출금은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반환과 상대방 재산 보전 방안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전 청구의 근거와 채무자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청구를 위한 보전 절차이므로 사기 혐의의 확정이나 실제 투자금 회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1억 7,827만 2,156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제목의 1억 7,800만 원은 이 청구금액을 간략히 적은 것이며, 계좌 잔액이나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이 실제 발급·제출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 거절된 뒤 재산 보전을 고민한다면 어떤 입금·출금 요청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