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받고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상담했습니다. 투자 권유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투자 경위와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 권유 자체에 관한 혐의와 범행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계좌의 유통·사용 경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관련자를 특정하거나 조직과의 관계를 밝히려면 별도의 수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단계로, 벌금형 확정이나 투자 사기 사건 전체의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만으로 제목에 적힌 조직원 검거, 대포통장 유통·판매 조직과의 연결, 고소가 해당 처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 피해와 계좌 관련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