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4,3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보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과 재산 보전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먼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전 청구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가압류 결정과 본안에서의 손해배상 인정, 실제 돈의 회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은 청구금액 4,3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계좌 잔액이나 실제 회수액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이 실제 발급·제출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 막힌 뒤 가압류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권유와 출금 요청 내역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