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고소 성공사례 - SNS에 지인 공개적으로 협박, 모욕한 사실로 고소해 징역형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친하게 지냈으나, 다툼이 생긴 뒤 B씨가 SNS에 A씨를 향한 협박과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공개 게시물의 내용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각각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SNS 게시글과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박·모욕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게시 내용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집행을 유예한 형사판결이며, 고소장 제출만으로 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SNS에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보았다면,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작성 시점, 대화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