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진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강간 혐의가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그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진술과 자료를 대조해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진술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