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금원을 보냈으나,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반환 약속과 실제 송금, 반환 요청 과정이 사기 고소의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계약 관련 자료,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와 돈이 오간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확인된 결과
첨부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송치 결정이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첨부만으로 해외 조직원 32명 검거, 구공판 결정 또는 투자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통지서가 다른 게시물에도 첨부돼 있어 별개의 사건인지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불구속 송치는 어떤 단계인가요?
A.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입니다.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