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성공사례 - 투자사기 손해배상 채무자 재산명시 이끈 성공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투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 B씨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재산을 찾기 어려워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과 미변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결정문에서 법원이 B씨에게 재산관계를 적은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 단계이며, 실제 제출이나 채권 회수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