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2억2,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계약 종료 후 대출이 늦어진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의뢰인은 반환 청구를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문에 기재된 계약 종료 통지 내역과 확정일자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급이 미뤄진 경위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은 지급 의무를 보여 주지만, 그 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계약 종료 통지와 미지급 경위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