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일용직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공사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수입이 비는 날에는 단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출 중개업체의 일당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이후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A씨는 홍림을 찾아 경위를 설명하고 자수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평소에도 일당제 업무를 해 왔고, 이번 업무의 일당이 기존보다 낮았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동에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가족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업무를 지시한 쪽에 건넨 점, 의심이 생긴 뒤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자수한 점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대출 관련 단기 업무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전달했다면, 당시 업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 줄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