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갚지 않아 채권압류 추심 인용 이끈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임대사업자 B씨의 공간을 빌려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 기한을 미뤄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뒤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으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공증받은 문서를 토대로 보증금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B씨의 예금채권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약정,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해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30,034,8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문서와 채권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