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집단고소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와 일행은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흐름과 유사 사건을 살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홍림에 이의제기를 맡겼습니다.

쟁점은 수사중지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사유와 기존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사건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인정한 단계이며, 피의자 검거·기소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은 투자사기 피해를 신고했는데 피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면, 이의제기를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