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2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하기 위해 소송 제기해 채권 회수 이끈 성공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자, A씨는 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위해 홍림을 방문했습니다.

쟁점은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바탕으로 B씨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보증금 반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법원이 집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약 2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3채무자는 B씨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A씨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추심액이나 보증금 지급 완료 여부는 이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지급이 없다면, 임대인의 어떤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