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139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 투자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투자금의 반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우선 검토한 것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투자·송금 및 출금 요청 경위를 정리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형사상 사기 성립이나 투자금의 최종 회수까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139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명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계좌 잔액이 1,139만 원이었다거나 투자금을 실제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 적힌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제출 여부도 공개된 결정문 첫 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계좌를 보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