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퇴직한 관리직 직원 B씨로부터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그러한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 서로 달라 검찰 수사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둘러싼 합의가 있었는지, 지급이 늦어진 경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A씨가 설명하는 지급 시기 조정 경위와 실제 지급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고, B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처분이며,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나 별도의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의 과정과 지급 내역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