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연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해 누명썼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대표인 법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씨와 C씨가 투자 설명회를 열고 여러 사람에게 이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 명의 법인의 대표인 A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투자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법인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투자 설명과 금전 수령의 목적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고소인들과 만난 적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C씨가 자신을 A씨로 소개했다는 경위와, 계좌 입금 내역에 관해 A씨가 B씨에게 들었다는 설명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투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여부를 구분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계좌가 사용된 사실과 A씨의 사기 가담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내 명의 계좌가 다른 사람의 투자금 수취에 쓰였다면,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그 돈의 용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