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해외거점 투자리딩 사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해외 거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유사 사건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수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수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검토할 자료와 수사 필요성을 어떻게 제시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보강해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사건 규명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피의자 검거, 기소 또는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면, 이의제기에 앞서 어떤 단서와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