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공사례 - 연쇄 사업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결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함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첫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정리한 뒤 다른 사업도 시작했지만, 이 역시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위험한 사업에 자신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사업 실패의 경위와 투자 당시의 설명을 소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A씨가 투자 당시 B씨를 속였는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한 경위, 사업 운영과 정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도 투자 손실을 입었고 B씨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입했다는 A씨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도 살펴본 뒤, 투자 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 수사 단계의 판단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투자 손실이나 금전 문제까지 모두 정리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업이 실패한 뒤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투자 당시의 설명과 자금 사용 내역 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