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경위를 검토받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거래, 반환 요청 이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원금 보장 약속, 추가 입금 요구,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유죄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의뢰인의 주장을 확정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는 처분이며,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목에 적힌 검거 경위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해도 연락이 끊겼다면 어떤 설명과 송금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