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2,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급등주를 추천받았습니다. 운영자 측은 큰 수익을 약속했고, A씨는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수익이 표시된 뒤에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대응을 상담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 계좌의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투자금 관련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장래의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 A씨가 투자금을 지급받았는지는 이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실제 체결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투자금 출금이 막혔다면, 상대방 계좌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언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