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성공사례 - 불가피한 사유 증명해내어 상소 기회를 되찾은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서류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됐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을 위해 체포된 뒤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놓쳤는지, 판결을 알게 된 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경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고인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서류의 송달 방식, 항소심 진행 경위,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을 알지 못해 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한 사정을 정리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첨부된 결정에는 해당 판결의 집행을 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상소할 기회를 회복한 것이며,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최종 형량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