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4억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으며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생겼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피해와 관련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담보를 보증보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금액 약 4억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채권 실현을 위한 보전 조치이며, 상대방 계좌에 그 금액이 실제 남아 있었거나 의뢰인에게 투자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을 보여 주면서도 출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