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5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자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한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500만 원에 관해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내용도 확인됩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절차로, 계좌에 1,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이 표시되지만 출금이 막혔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