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업무방해 고소 성공사례 - 매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손님, 스토킹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구약식 처분 이끈 사… 2025.05.26

사건내용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한 손님이 반복해서 매장을 방문하고 퇴근 후에도 전화와 SNS 메시지로 연락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손님은 매장에 오래 머물며 말을 걸어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이 계속돼 홍림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의 경위, 의뢰인의 거부 의사, 매장 업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방문과 연락의 경위를 정리하고,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문자 및 SNS 메시지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과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각 행위의 반복성과 영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관련 사건의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첨부 자료만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확정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방문과 연락이 계속된다면, 거부 의사를 전한 기록과 방문 일시, 통화·메시지 내역, 영업에 미친 영향을 남겨 두고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